특히 국세청의 이번 발표는 연말 대선 정국과 내년초 출범하는 차기정부 초기에 이뤄질 세무조사를 미리 발표하는 것이어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의사가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발표내용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또 오는 16일에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주재로 경제조정회의를 열어, 탈세의 온상으로 불리고 있는 귀금속에 대한 세금체계 개편 및 업계 지원방안이 담긴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마약밀수차단을 위해 지난 5월1일 출범시킨 '마약 특별단속본부'의 집중단속 실적을 오는 17일 발표한다.
박진헌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전국적으로 48개반 426명이 투입돼 특별단속을 벌인 만큼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을 지 주목된다.
□국세청의 2007년 법인정기조사 대상은 몇 개?= 국세청은 오는 19일 2007년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한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취임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매번 강조했던 바와 같이 세무조사 대상은 줄이고 강도는 높이는 방향이 이번에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또 대선 정국과 차기 정부 출범시기에 집중될 조사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다.
특히 작년에는 전년인 2005년에 비해 20%가 축소된 3000개의 법인만 조사대상에 선정됐으며, 처음으로 1% 미만인 0.9% 수준의 법인이 선정돼 금년도 조사대상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겁다.
발표시기도 지난 2006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이 8월말에 발표된 것에 비해 한달 이상 앞당겨져 신고와 조사의 연계강화를 위한 조사대상의 조기선정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세청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고,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의 선정강화에 조사대상선정의 주안점을 뒀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오는 18일에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신용카드를 홈택스상에 등록하게 되면 거래명세서 없이도 신고가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재경부, 귀금속 관련 세제 어떻게 바뀔까?=정부는 오는 16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는 귀금속·보석에 대한 세금체계의 개편 및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귀금속 업계에서는 탈세가 만연하고 있는 금(金) 유통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금에 부과되고 있는 수입관세(3%)와 부가가치세(10%) 등을 전면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부가 발표할 최종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경부 세제실에서도 이와 연계해 올해 일몰 예정인 금지금에 대한 부가세 면제제도의 연장여부와 무자료 금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내달 발표예정인 '2007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EU FTA 제1차 협상에서 상품분야에 대한 양측의 양허 수준과 방식에 대한 기본원칙에 합의를 도출했으며, 상품분야의 경우 품목수 및 금액 기준으로 95% 이상 상품에 대해 10년 내 관세철폐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EU측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낙농 제품의 시장개방과 법률·회계·통신·금융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EU측이 개방시기를 미흡하게 제시한 상품 품목의 시장개방을 촉구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직 상호 자격 인정 문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관세청 파란방패작전 결과는?=관세청은 마약밀수차단을 위해 지난 5월1일 출범시킨 '마약 특별단속본부'의 집중단속 실적을 오는 17일 발표한다.
마약 특별단속본부는 암호명을 '파란방패'(Blue Shield)로 결정하고, 박진헌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전국적으로 48개반 426명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펼친 만큼 그 성과에 대해서도 안팎의 기대가 크다.
특히 최근의 마약밀수경향이 소량빈번으로 변화하고 있어 우편물 등을 이용한 마약밀수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주요 마약류는 총 160건, 21.67kg 상당이며, 집중단속이 있기전인 금년 3월까지는 39건에 11㎏상당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단속 실적발표는 16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실시되며 관련 민·관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