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조사 불가피했다. 포스코 건설 정치적 의도 없어"
전군표 국세청장은 19일 "(올해)하반기 대기업 1, 2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이 연초부터 밝힌 대선관련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한 조사는 무관하다고 전 국세청장은 말했다.
전 국세청장은 이 날 일부 언론들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기업 비자금은 확실히 근절되어야 한다"며 "다행히 대선을 의식한 비자금 조성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세청이 실시한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전 국세청장은 "현대차는 검찰이 비자금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조사가 뒤따라야 할 사안이었다"며 "포스코 건설에 대한 조사는 요즘 정치권의 논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조사"라고 해명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전 국세청장은 "언론사 조사는 정치적 의도가 없는 정기조사이며 2001년 조사 때는 오해를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언론사의 회계처리도 상당히 투명해졌다"라며 "일부 조사기간이 길어진 사례도 있지만 2차 언론사 세무조사도 9월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먹튀'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론스타와 관련해 전 국세청장은 "외국계 펀드나 자본에 대한 과세는 결국 논리와 입증의 전쟁"이라고 전제한뒤 "론스타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 건도 결국은 국제적 과세기준에 맞춘 논리가 (국세심판원의)인정을 받은 것이며 법원에 가서도 론스타가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전 국세청장은 이어 "최근 론스타의 주식매각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자료와 거래 정황에 대한 자료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며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과세논리를 개발할 것"이라며 과세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 국세청장은 또 "외국계 기업이 선하기만 할 것이란 인식은 오해"라며 "물론 토종기업보다 투명한 경우가 많지만 조세조약을 남용하거나 절세와 탈세 선상을 교묘하게 오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사모펀드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확실히 중립을 지키고 있다. 역사가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세청장은 "요즘 청와대, 정치권으로부터 청탁은 사라졌다"며 "국세청은 국민 인식 이상으로 중립화되어 있고 최근 세법 개정으로 불법 정치자금 등에 대한 과세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대선이 끝날 때마다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법정에 불려가는 불행한 사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나라당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부동산 자료 유출사태와 관련해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도)깜짝 놀랐고 즉각 내부조사를 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국세청 자료는 내용도 형식도 달랐고 만약 국세청 자료가 나갔다면 최근 것까지 생생한 자료가 나갔을 것인데 김재정씨 건은 분명 (국세청에서 나간 것이)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국세청장은 이어 "(야당이)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는 정치공세"라며 "지난 4월부터 대선 후보예상자 27명과 직계존비속 81명에 대해서는 재산자료외에도 모든 자료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