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련 부당공제 점검 3837건 적발, 115억원 세금추징
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 "이런 점 유의해 신고하세요" 안내
#사업자 A씨는 지난해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용차를 한 대 구입했다. A씨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해 세금을 공제 받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아 공제 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냈다.
현행 법상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800cc이하 경차 제외)은 업무 목적이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잘 몰랐던 A씨는 결과적으로 부당한 세금공제를 받은 셈이 됐다.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한창인 가운데 국세청이 19일 신고대상 납세자가 착오를 일으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와 유형을 소개하고 이를 유의해 신고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를 잘못할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공제 '불가'=국세청에 따르면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 이를 잘 모르고 공제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2005년∼2006년 중에 구입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부당공제 점검을 통해 3837건, 115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용이란 자동차매매업 또는 택시회사·렌터카 회사 등과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업무용이라는 용어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승용차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에 한하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800cc이하의 경차(마티즈 등)를 구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신용카드발행세액 한도 초과 공제, "5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현행 법상 소매·음식·숙박업 등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한도가 연간 5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초과해 공제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올해도 이 같은 한도 초과 공제 혐의자 1000명에게 성실신고를 안내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개인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조사하면 다 나온다'"=현행 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새액은 공제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식료품 등을 신용카드로 사고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는 사례가 많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당하게 공제 받았던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짜영수증'만들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받는 고철업자들=국세청은 최근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는 등 탈세행위를 일삼는 수 십명의 고철업자들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고철 등을 매입하고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혐의자 1만6000명을 가려내 성실신고안내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수수, 부당 세액공제=국세청에 따르면 3000여명의 사업자들이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혐의자 3000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안내를 하는 한편, 이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예의주시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한 뒤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한데도 이를 전액 공제 받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신용카드 발행금액보다 적게 신고, 세금회피=특히 소매·음식업 등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도 적게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1만2000건의 탈법행위를 적발해 조사, 32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으로 신고해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확정신고시에 미환급세액으로 신고해 이중으로 환급받거나 월별 조기환급시 환급을 받은 세액을 정기(예정·확정)신고시 재차 환급받는 사례도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