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내린 직장이 국가 인적자원 배분 왜곡"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20일 공기업의 내부 직원들이 서로 경쟁하고 임금이 크게 달라지도록 하는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이 내린 직장은 젊은 구직자들이 나도 그 곳에서 근무하겠다는 동기를 유발하고 이는 다른 분야에 갈 인재들을 공공부문으로 모으는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따라서 공기업이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인식이 불식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공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지만 기관 내부 직원들의 성과관리는 해당 기관에 맡기고 있다"면서 "일부 기관은 성과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노조의 반발 등 때문에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아주 느슨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장관은 "따라서 강도높은 내부 경쟁과 성과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 이제는 신이 내린 직장이 아니라 공기업도 옛날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성과관리를 잘 하는 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관별로 이미 결정된 금액(보수총액)을 내부에서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에 차등을 둬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면서 "이미 민간분야는 오래전부터 이를 제도화했고 정부도 일부 도입을 한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그동안 기관간 실적 중심의 성과관리에 중점을 뒀으나 이제는 기관내 개인별 성과관리에도 역점을 두겠다"면서 "성과와 인사.보수가 철저히 연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장관은 또 국민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 "현재 200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규모는 앞으로 엄청난 수준으로 늘어난다"면서 "현재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국내총생산(GDP)의 50∼60%까지 급속히 올라간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 국민연금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국가적인 과제이므로 우리나라 자산운용의 최고 고수들로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도 한 부처의 전문성을 넘어서는 것인 만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과 관련,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서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경제.사회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초노령연금법의 내년 시행에 2조원 정도가 필요한데, 노인들에게 희소식이지만 재정운용에서는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재원을 확보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