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국세청과 관세청 등 32개 정부부처를 비롯해 모두 333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민원인 9만명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다.
청렴위는 특히 이 기간 동안 9만명에 달하는 민원인과는 별도로 국세청과 관세청 등 중앙부처 47개를 포함해 138개 기관의 직원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인사와 예산집행과정에서 조직의 부패는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내부청렴도를 처음으로 측정할 계획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4일 "지난 23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333개 공공기관의 민원인 약 9만명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는 한편, 138개 공공기관 소속직원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인사·예산집행 관련 청렴도를 측정해 12월 발표키로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렴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업무 중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 등 부패소지가 높은 업무가 이번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다. 국세청의 경우는 ▲법인세신고 ▲양도세신고 ▲사업자등록 ▲법인세무조사 ▲개인세무조사 등 5개 항목을 경험한 민원인이 측정대상이다.
또 관세청의 경우는 ▲수입신고 ▲보세공장관리 ▲여행자휴대품 통관 ▲보세구역 설치운영 ▲관세감면 신청 등 5개 항목이 청렴도(체감청렴도+잠재청렴도) 측정대상 업무.
체감청렴도는 민원인이 공공기관과 접촉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금품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부패경험(48% 비중), 또 금품·향응은 제공하지 않았지만 담당자가 금품·향응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부패인식(52%비중) 등으로 측정된다.
아울러 잠재청렴도는 업무담당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정도, 업무처리기준·절차 등의 정보공개 정도, 부패방지 노력도 등을 측정하며, 측정은 전화설문조사로 이뤄질 예정.
공공기관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으로 실시될 내부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역량은 물론 인사 및 예산집행관련 부패수준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과 경험을 측정, 취약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의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
인사 및 예산집행에 대한 내부청렴도 측정은 인사 및 예산집행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이 어느 정도 자주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로 이뤄지고 있으며, 직원들이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이 이뤄지고 있음을 느끼는 정도로 측정된다.
청렴위는 9만명에 달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대민·대기관 업무 청렴도를 측정할 민간조사 전문업체를 오는 8월 선정, 9월부터 12월까지 청렴도를 측정한 뒤 그 결과를 12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