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한·아세안FTA가 발효중이지만 해당국의 관련법령 미비로 협정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FTA가 오는 8월중에나 정상적인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관세청은 25일 현재 한·아세안FTA 협정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국의 이행규정을 정비해 오는 8월중 협정시행에 들어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6월1일 우리측에 한·아세안FTA 발효를 통보해왔으나 인도네시아 현지의 국내입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협정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반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 수입건에 대해서는 모두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
관세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자국의 이행규정이 정비되지 않아서 협정이행이 늦어지고 있지만 오는 8월중으로 협정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우리측에서 지난 6월 이후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환급해주기로 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한·아세안FTA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9개국간에 협정이 체결됐으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과는 정상적인 협정이행이 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현지법령미비로 인도네시아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건은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국내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건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캄보디아와는 해당국의 법령구비가 되지 않아 협정발효가 상호간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천홍욱 통관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한 FTA 지원단을 현지에 파견,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현지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관세청 책임자인 카밀 부청장과 면담을 갖고 우리 현지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 협정의 안정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