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매년 큰 폭으로 인상한 자체 인건비 및 복리성 경비 충당을 위해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을 과도히 매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9일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게 제출한 '금감위 경제규제개혁 추진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시장 감독업무 비용으로 각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은 지난 1999년 출범 당시 547억원에서 지난해 1879억원으로 총 244%, 연평균 19.3% 증가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독분담금이 해마다 급증한 이유는 금감원 지출예산의 대부분(지난해 기준 지출예산 70.6%)을 차지하는 인건비 및 복리성 경비가 연평균 12.9%씩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이 인건비 등 예산을 증액할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 수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독분담금 요율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분담요율을 인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금감원 예산을 최종 승인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구조로 돼 있고, 금융시장에서 감독·감사권, 규제·제재권한을 행사하는 금감원의 지위를 감안할 때 감독분담금 납부의무자의 저항이 쉽지 않기 때문"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어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금감위원장은 감독분담금의 결정과 운영과정의 공정성, 형평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