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건설과 관련해 취득·등록세와 법인세를 낮추는 등의 세제혜택으로 골프장건설을 유도해서 '반값 골프장' 공급을 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현재 높게 형성된 골프이용료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만큼 보유세를 낮춰 줄 계획은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골프장이용료가 높다고 봐 골프장 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당수 골프업계 관계자들은 골프장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높은 가격은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는 30일 반값 수준의 대중골프장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골프장 이용료를 낮추기 위해 보유세를 낮추는 방안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대중골프장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골프장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를 낮추는 방안은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입장료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중골프장과 특소세가 붙는 회원제 골프장과의 입장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특소세를 줄이는 방안 역시 고려치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골프장 입장료는 공급에 비해 초과수요가 많기 때문에 비싼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낮춘다고 해서 입장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회원제골프장 입장료(비회원)는 14만원에서 21만원이며, 여기에 포함되는 세금은 ▲특소세 1만2000원 ▲교육세 36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부가가치세 10% 등을 합치면 약 2만1000원 수준이다. 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골프장 입장료(18홀, 주말기준)는 13만원에서 17만원 선이다.
재경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소세 인하보다는 대중골프장 건설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골프업계 관계자는 "골프장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일반 공장부지보다 무려 8배나 비싸다"면서 "새로운 골프장 건설로 골프장별 수요가 적게 되더라도, 골프장 운영을 위해선 현재의 가격구조를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고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키로 한 '반값 대중골프장'이 공급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겠지만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고 그것이 가격인하 효과로 나타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부터 반값에 이용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