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개인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300만불로 대폭 확대된 이후 해외부동산 취득건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해외부동산 투자자들에 대해 세금문제를 특별히 체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해외부동산 취득자 중 상당수가 세무지식 부족으로 해외부동산 투자수익(임대 및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는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받을 추후 불이익을 미연에 막아보겠다는 것이 국세청이 체크를 당부하는 이유.
국세청은 31일 "세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부동산과 세금' 팜플렛을 제작해 기존 취득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송부했다"며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각종 안내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안내는 해외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오인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해외부동산 취득시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중인 미성년 자녀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취득신고·수리시 송금명의인과 해외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인이 다를 경우데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해외부동산을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취득했다해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게 되면 국내 타소득과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지에서 임대소득과 관련해 신고·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와 함께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도 해외에서 비과세했더라도 국내에서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피해가 없다.
아울러 해외부동산을 직계존비속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대가없이 처분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사망을 원인으로 명의이전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서진욱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은 "해외부동산 취득 명목으로 해외송금된 자금을 부동산 취득에 쓰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 또는 유학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신고내용과 달리 자녀 등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 담당관은 이어 "국내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는 물론 최고 40%까지 부당신고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고 취득자금을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상에 '해외부동산과 세금' 코너를 마련해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적용세율, 세액계산절차 등 상세한 정보를 소개, 투자자들의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