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계약 일방해지 등 불법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범퍼류 전문점에 대해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을 유지해온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M대우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5개 범퍼류 전문점에 대해 각각 판매권역을 지정하고, 직접 정한 가격으로 정비사업소나 부품대리점에 범퍼류를 공급토록 한 후, 이를 어길 경우 경고 및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건을 계약서상에 약정했다.
이에 따라 범퍼류 전문점들은 가격경쟁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돼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범퍼류를 구매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판매가격 제한 등 구속조건부거래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금지토록 규정돼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수개월간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 회사정책변경을 이유로 범퍼류 전문점들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횡포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계약기간은 2007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회사 내부의 'A/S부품 공급개선계획'에 따라 범퍼 전문점의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을 해지한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범퍼류 전문점들이 수년간 전체 매출액의 41~100%를 GM대우와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한 것"이라며 "GM대우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