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일 미국이 자국에 들어오는 해운 컨테이너를 100% 검색하려는데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2일자 인터넷판에 따르면 라즐로 코바치 관세담당 집행위원은 "이 조치가 안보 강화에 별로 기여하지 않으면서 무역에 장애를 주고 비용만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낸다는 점을 이미 양측 전문가들이 지적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 의회는 지난주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
신문은 EU도 이로 인해 피해가 크지만 아시아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지난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간 해운 컨테이너가 20피트 짜리 기준으로 180만개에 불과했던데 반해 아시아발의 경우 무려 1천370만개나 된 점을 상기시켰다.
코바치 위원은 "미-EU간에 해운 컨테이너 검색에서 협조하기 위한 공동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치를 강행한 것이 유감"이라면서 "5년 안에 실행될 예정인 이 조치가 EU 기업과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EU가 컨테이너 100% 검색보다는 EU 항구들에서 선적시 안전 여부를 체크하는 '위기관리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면서 미국이 두바이 등 테러와 관련한 요주의 지역에 이미 관세 담당관들을 배치했음을 상기시켰다. 신문은 컨테이너 검색 비용이 개당 30-50달러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 수입업계도 컨테이너 100% 검색이 비용 부담과 함께 컨테이너 화물 시스템 자체에 큰 혼란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