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리측 대표단인 윤영선 조세기획심의관은 지난 14일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차 한-아제르바이잔 이중방지과세방지협정을 위한 실무회담에 참석, 총 30개 조문에 합의하고 이날 가서명했다.
양국간 조세조약은 지난해 5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순방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조세조약을 맺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열린 제1차 협상에 이어 이번 제2차 실무회담을 통해 가서명안에 합의됐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확인매장량만 70억 배럴, 잠재 매장량 320억 배럴의 산유국이며, 경제성장률이 지난 2005년 26.4%, 지난해 34.5% 등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세조약에는 건설고정사업장 판단기간이 12개월 이상으로 타결돼 우리나라 건설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됐으며, 주식양도소득은 對아제르바이잔 투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진출국 입장에서 거주지국 과세키로 합의됐다.
또한 우리측이 투자 및 기술이전국임을 감안, 배당소득(7%), 이자소득(10%) 등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은 수준에서 타결됐으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채택됐다.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방지규정(Limitation On Benefit, LOB)도 신설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주식양도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의 우회투자(Treaty Shopping)는 한-아제르바이잔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안세준 재경부 국제조세과장은 이와 관련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20~30%대에 이르는 아제르바이잔과의 조세조약 체결로 인해 우리업체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양국의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은 올해 안으로 본서명 후 국회비준 동의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총 70개이며, 서명 4개국, 가서명 6개국이었으나, 이번 아제르바이잔과의 가서명으로 인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가서명 포함)는 총 81개로 늘어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