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에 대한 정부, 업계,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공청회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특히 김용덕 신임 금감위원장의 취임후 첫 정책과제로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오는 23일 신용카드수수료 체계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산정 표준안의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13일로 예정됐던 카드수수료 공청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해결"발언 이후 돌연 연기돼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뜨겁다.
당시 윤증현 前금감위원장은 "금융연구원 용역의 중간결과를 보니 전업카드사를 중심으로만 검토가 돼 있고, 규모가 큰 국민카드와 외환카드가 빠져있어서 이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회계전문기관의 검증도 필요해서 연기된 것"이라며 노대통령 발언과의 관련에 대해 일축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에는 담당 회계법인으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친 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카드수수료는 정확한 원가분석 없이 카드사와 가맹점간 일대일 협상에 의해 결정되다보니 약자에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인하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금융연구원의 발제에 이어 학계, 카드업계, 가맹점 업종대표, 소비자단체 등의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며 금융감독당국은 공청회와 최종 용역연구 결과를 반영한 가맹점 수수료 표준안을 마련해 신용카드 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