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자제품 제조업체 P사가 "새 법인을 설립했는데 창업이 아니라며 감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P사 대표이사인 홍씨는 지난 1992년 개인사업자로 서울에서 F 전자부품회사를 설립한 후 7년뒤 같은 사업을 하는 P사를 안양에 설립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새 회사에 대한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P사로의 법인전환과 함께 F사를 폐업시킨 홍씨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지만 안양세무서가 "감세대상인 창업으로 볼수 없다"며 세금을 추가로 추징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개인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법인세 50%를 감면하도록 돼 있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