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지법 1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수십억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뒤 교통세와 교육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제조한 소부 시너와 에나멜 시너는 교통세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휘발유와 유사한 것으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라며 "1대1의 비율로 혼합해야만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해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 정책을 고려한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교통세 법령에는 독립된 2개 이상의 물품을 통합해 그 성분이나 기능을 판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6년 2월 사이 대구 서구에 공장을 차려 놓고 유사휘발유로 쓰일 수 있는 소부 시너와 에나멜 시너 34억9000만원 어치를 판매하고 휘발유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내는 교통세와 교육세 14억8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