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청와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선 저작권 산업보호를 위한 불법저작물 근절대책 보고가 있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영화 음반 등 문화산업 성장이 불법복제 부정거래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만들어 정밀하게 제도를 개발해 달라"며 "단속도 더 강화하라. 우리가 깨끗해야 다른 나라에도 저작권 대응을 할 수 있다. 저작권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예방차원에서 각별하게 유의해서 대처해달라"며 "행자부 주관으로 재해에 대비한 특별회계를 마련해 입찰과 공사 등 복구사업 전반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기구를 만들어, 실제 재해발생시 미리 준비된 최고기술진으로 복구가 이뤄지도록 빠르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