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구간이 이처럼 소폭 조정에 그침에 따라 이른바 '유리지갑'인 봉급쟁이들은 무거운 세금 부담을 그대로 지고 갈 수밖에 없게 됐다. 봉급이 오르면 세금은 자동적으로 늘어난다. 그것도 과표구간이 높아지면 더 높은 세율로 내야 하므로 세금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훨씬 웃돌게 돼 있다. 봉급이 늘어나도 생활이 그만큼 나아지지 않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이번 과표구간 조정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연간 급여 1억 원 이하인 중산.서민층의 소득세가 급여와 가족수 등에 따라 연간 18만~72만 원씩 줄어든다는 게 재정경제부의 설명이지만 그 동안 오른 세금에 비하면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요 '코끼리 비스킷'일 따름이다. 이는 현재 소득세 최고 세율 35%가 적용되는 연간 8천만 원 초과 소득자가 1996년의 7천 명에서 2005년에는 8배에 가까운 5만3천 명으로 급증한 것만 봐도 금세 알 수 있는 일이다. 중산.서민층을 위한 과표구간 추가 조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바뀌는 과표구간이 언제 또 조정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아무 때고 마음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마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과표구간 조정 같은 중요한 일을 일정한 기준도 없이 정부가 마치 인심이라도 쓰듯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과표구간 조정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됐으나 그때마다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재경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마침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다 보니 '선심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표구간을 일정 기간만 되면 무조건 조정하거나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는 등 제도적인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월급쟁이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전무한 것도 몹시 아쉬운 대목이다. 갑근세율을 조정하든, 필요경비를 늘리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근로의욕을 복돋울 수 있는 세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중산.서민층의 고통을 모른 척하기로는 유류세도 마찬가지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 됐는데도 등유에 붙는 특소세율만 현행 ℓ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낮췄을 뿐 휘발유값의 60%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손대지 않은 것은 문제다. 이렇게 국민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 가니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경제가 활력을 잃는 것이다. 정부는 가능하다면 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