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재정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재정학회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가 소득분배를 향상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학회는 "무엇보다도 세부담의 형평성에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며 "세제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소득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은 사람에 대한 파악이 힘들고 사업소득에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의 악용 등을 통해 조세회피가 만연돼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세액감면도 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경감 등과 마찬가지로 형평적 소득분배를 위한 것이지만 오히려 담세능력을 갖고 있는 잠재적 납세자의 조세회피 활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회는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관행은 사업자들이 법인세나 개인소득세를 탈루하는 연쇄효과를 낳는다"면서 "한국조세연구원의 비공식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탈루규모는 전체 세액의 10%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학회는 "이런 탈루로 인해 사업소득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에 비해 매우 낮다"면서 "같은 소득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의 비중이 큰 가계일수록 세부담이 더 많아지면서 과세형평이 깨지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은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낮은데 따른 영향도 있다"며 "따라서 소득 재분배는 조세보다는 재정지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특히 조세로 확보한 재원을 토대로 인적자본 육성 등에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면 성장과 분배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