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 1만2천442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데 이어 남은 임기 6개월간 또다시 19개 부처에서 공무원 1천명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임기말인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모두 19개 부처에 걸쳐 공무원 1천명 가량을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을 증원키로 한 부처는 정보통신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19개 부처이며, 특히 상당수 부처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 추진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을 행자부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면서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인력을 대폭 늘려왔다"면서 "증원되는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규 증원 인력 가운데 일부는 경찰서 신설, 정부내 통합전산센터 구축 등에 따른 불가피하게 증원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임기를 불과 6개월 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19개 부처에 걸쳐 1천명 안팎의 공무원을 증원키로 한 것과 관련, 일각에선 정부 각 부처들이 내년초 새 정부 출범후 인력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역대정부 임기말 공무원 증원규모
올해 들어 1만2천442명의 공무원을 증원한 참여정부가 임기를 6개월 가량 앞두고 또다시 1천명을 늘리기로 했다.
참여정부가 계획한대로 공무원 1천명을 추가로 증원할 경우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 전체 공무원 증원규모는 1만5천500명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 역대정부 임기말 증원 추이 = 23일 행정자치부의 '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4년간 중앙공무원 4만8천499명을 늘렸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말까지 1만2천393명을 늘렸다.
이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이유로 내세워 최근 국정홍보처 35명과 정부청사 방호인력 14명 등 19명을 추가로 늘린데 이어 향후 잔여 임기 6개월 동안 19개 부처에 걸쳐 모두 1천명을 늘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증원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참여정부는 임기중 모두 6만1천명에 육박하는 공무원을 증원하게 됨으로써 역대 정부 가운데 공무원을 가장 많이 늘린 정부로 기록될 전망이다.
물론 임기 마지막해에 공무원을 가장 많이 증원한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로 임기 마지막해인 2002년 무려 1만4천370명의 공무원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임기 초반 3년 동안은 '환란 사태' 여파로 잇따라 공무원을 감축했다.
국민의 정부는 임기 첫해인 1998년에는 6천451명, 1999년에는 7천938명, 2000년에는 1천873명을 각각 줄였다. 이후 임기 4년째인 2001년에는 2천313명을 늘렸고 마지막해에는 1만4천370명을 증원했다.
이에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93년 3천298명(+) → 94년 978명(-) → 95년 8천946명(-) → 96년 2천156명(+)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임기 마지막인 97년에는 1천307명만 증원했다.
◇ 임기말 증원은 '부처 몸불리기' 지적도 = 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규모에서 차이는 있지만 예외없이 임기 마지막해에 적지 않은 규모로 공무원을 늘렸다.
이 같은 임기말 공무원 증원 현상에 대해 "공무원 증감은 계속사업인 만큼 시점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시각과 함께 "새정부 출범 초기에는 '개혁' 차원에서 공무원을 감축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각 부처들이 '생존차원'에서 미리 몸집을 불려놓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임기말 6개월 동안 늘어날 1천명 가운데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증원 요구가 있었던 분야가 적지 않다"면서 "증원 인력의 상당수가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분야 인원으로 '몸불리기'라고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임기말 공무원 1천명을 늘리기로 한데는 그동안 증원하지 못했던 '소외부처'들의 증원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