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다.
23일 행자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령의 규정 등은 대부분 포괄적으로 규정돼 세부적이지 못함에 따라 각 사례별로 법령해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동완 지방세제관은 위원회 설치 배경과 관련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세 운영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이번에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외부 위촉직 위원으로 변호사 15명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등 총 29명의 위원이 Pool제로 운영된다.
회의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 위촉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운영하되, 위촉위원은 5명씩 순번제로 참여토록 했다.
김 세제관은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는 기존 법령해석이 없는 사항과 기존 법령해석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간 법령해석이 있어 견해가 다른 사항 및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법령해석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세제관은 이어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사전적 유권해석 기능을 수행하며 해석 결과는 '지방세법 운용세칙'으로 정리해 세정운영의 통일성 있는 기준으로 제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연말까지는 국민홍보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제도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