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소득세(근로, 사업, 이자·배당 등)의 일부분을 '지방소득세'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지방소득세 신설을 골자로 이에 필요한 지방세법 개정안 및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법안은 서로 연계된 법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세와 지방세목을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두 법안 실현의 우선순위는 지방소득세 신설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그 재원은 매년 중앙정부에서 징수하는 소득세 재원의 20%를 떼어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소득세수의 일부를 떼어 마련된 재원의 30%는 주민세 소득할 징수비율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하고 나머지 70%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기준으로 배분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 6조2000억원(2006년 소득세 징수액 31조여원 기준)가량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지방 재정에 투입될 수 있게 된다.
서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최근 종부세 신설, 부동산거래세율 인하 등 부동산 규제가 지방세수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재원 부족분을 보전하고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인 소득세의 일부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