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을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과표구간 조정과 성실 자영업자의 의료·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국세납부, 현금영수증 5000원 한도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은 이번 주말경에 6급 이하 직원(6.7.8급)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지난주 40명의 서기관 승진인사와 108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국세청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6급 이하 승진인사가 예정되면서 이번주도 국세청 직원들의 관심은 인사동향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오는 27일 개청 37주년을 맞이해 내주 한 주를 '국민과 함께 하는 관세주간'으로 정하고 출입국 통관업무 현장체험 및 관세박물관 견학, 마약탐지견 시범행사 등 다양한 체험행사 등을 마련한다.
□ 재경부, 11개 세법개정안 29일 입법예고=재정경제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세법개정절차에 착수한다.
재경부는 오는 29일부터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11개 세법개정안(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재경부는 내달 17일 입법예고절차를 종료한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10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2006년 정부 결산심사와 각 부처별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이와 관련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2006년 재경부 결산심의와 서브프라임모기지론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농림부(임상규), 법무부(정성진), 정보통신부(유영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국세청 6급이하 승진인사 주말께 단행=지난주 40명의 서기관 승진인사(22일)와 108명의 사무관 승진인사(24일)를 단행한 국세청은 이번 주중으로 6급이하 직원들의 승진인사도 연이어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아울러 이번주부터 직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행동강령규정 테스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연이은 직원들의 '비위연루'로 인해 상처를 입은 국세청이 조직내부의 청렴도 제고에 또 하나의 카드를 꺼낸 셈이어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지도 관심이다.
국세청은 또 29일 한·중 국세청 이전가격사전승인(APA)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진출기업의 이전가격 과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동향을 파악하고 APA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는 가격으로 각 나라별 과세당국은 임의적으로 소득을 조절해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에 과세하고 있지만 많은 세액과 장기간의 조사, 이중과세 가능성 등의 문제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
국세청은 이런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기업이 외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정상 가격산출방법)에 대해 양국의 과세당국의 상호 합의를 통해 국세청의 사전 승인을 얻고 대상 기간에 승인된 정상 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면 이전가격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APA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 개청 37주년 맞아 다양한 행사 열어=관세청은 오는 27일 개청 37주년을 기념해 내 주 한 주를 '국민과 함께하는 관세주간'으로 지정, 다양한 체험행사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우학술문예전'을 대전청사에서 열고 오는 9월1일에는 전국세관직원들과 함께하는 관세청 체육대회를 천안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최해 조직의 결속력을 다질 예정이다.
아울러 '밀수예방', '마약퇴치', '가짜상품 추방'을 주제로 초·중학생 표어·포스터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각 본부세관별로 관세박물관 견학(서울세관), 마약탐지견 시범행사(인천공항세관), 감시정 투어(부산·인천세관 등) 등 대국민 홍보행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27명의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제 14차 아태지역 개도국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아태지역 개도국 능력배양 세미나는 지난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우리 관세청의 우수한 관세행정프로그램을 전수받기 위한 개도국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관세청은 무역안전, 지재권보호, 관세행정정보화 등의 기법 전수와 함께 교육내용의 현장감 제고를 위해 세미나 기간 중 인천세관을 방문해 컨테이너 검색기 등 최첨단 장비를 견학하고 문화참여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