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업이 명예퇴직자에게 퇴직후 3년간 건강검진과 경조사비의 지원을 약속하는가 하면, 다른 일부 공기업은 연봉제를 확대 실시하면서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을 기본연봉에 합산하려다 사외이사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또 한 초대형 공기업의 사장추천위원회는 해당 공기업이 추천한 인물로 모두 채워져 사장선임 과정에 대한 투명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금융공기업은 정부의 경영평가위원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공기업 지배구조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사실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포털인 '공공기관 알리오 시스템'에 게시된 공공기관 이사회 의사록에서 27일 확인됐다.
이사회 의사록과 해당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 1월18일 열린 1차 이사회에서 명예 퇴직자에게 3년간 건강검진과 경조사비 등의 혜택을 재직 직원들과 같은 수준에서 제공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이사회에 제출해 통과시켰다.
마사회측은 이사회에서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느냐는 비상임이사의 질문에 "많지는 않지만 몇개 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인사적체가 심한 상황이어서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이 2명만 명예퇴직을 했다"고 말했다.
또 매년 적자로 인해 막대한 자금을 예산으로부터 수혈받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콘도사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지난 6월19일 이사회에 보고했다. 한 비상임 이사는 "기금평가시 평가원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금 대여 예산으로 콘도회원권 57개를 구입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는 사실을 지난 6월20일 이사회에 보고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6월24일 항만위원회에서 연봉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기본연봉에 합산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보류당했다.
공공기관들은 복리후생 뿐 아니라 지배구조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국전력은 신임사장을 선임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 1월 19일(금요일)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사장추천위의 민간위원 7명은 모두 한전측에서 제시한 인물로 채워졌다. 사장추천위는 비상임이사 8명, 민간위원 7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비상임이사들은 "민간위원들의 구성폭을 확대 해야 한다", "한전측이 제시한 명단중에서 7명을 선정하라고 한다면 이사들의 선택을 너무 제한하는 것", "비상임이사들이 추천하는 사람도 후보명단에 넣자",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의 후보를 추가하자", "일정이 촉박해 대상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사장추천위 첫회의 날짜를 연기하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한전 사장과 상임이사들은 "비상임이사들이 추천한 인물이 탈락하면 난처한 문제가 생긴다", "비상임이사들의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면 본인의 의사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사장추천위 구성이 쉽지 않다", "민간위원 후보를 추가하는 것도 좋지만 한전이 제시한 후보들은 실무진에서 많은 검토후에 선정한 것이므로 이 후보군중에서 선임해달라"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다.
한전 관계자는 "당시 주총개최 등 관련 일정이 촉박해 사장추천위 구성을 서두르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6월25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를 열었으나 공공기관 경영을 평가하는 위원을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 당시 회사측은 "평가(경영평가)를 금년에도 잘 받고, 내년에도 잘 받아야 하니까 000로 하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대한주택보증 임직원을 대변하는 추천위원(내부 임직원은 안됨)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회사측 상임이사는 "금융산업노조에서 (금융공기업들의) 상임이사를 선출할 때는 (금융산업노조의) 위원장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하고 비상임이사를 뽑을 때에는 (금노의) 사무처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금노의) 내부 의견조율이 됐다"고 밝혔다. 결국 금노 사무처장이 대한주택보증 임직원을 대변하는 추천위원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금노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 이사회에서 나왔던 발언대로 스탠더드(기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위원장, 사무처장, 정책본부장 등 누가 들어갈 지에 대한 스탠더드를 만들 예정"이라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수출보험공사는 금노 위원장이 추천위원으로 들어갔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노에서 일했던 사람이 후보추천위원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