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업계에 부당 하도급거래나 소수 대형업체간 담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업계의 이런 부당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담합이나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규제의 수위도 높여나갈 방침을 천명했다.
권 위원장은 6일 오전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건설산업 최고전략과정 초청 조찬강연에서 "2003년 이후 국내 건설업은 투자 정체와 매출액 증가율 하락 등 침체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등으로 건설시장 진입요건은 완화된 반면 건설시장의 퇴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업체수가 2002년 4만9천308개에서 작년 5만3천341개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1군업체중 지방소재 기업이 약 42%에 달했으나 수주비율은 25%에 불과했고 100위 이내 대형건설사의 수주비중이 57%를 넘는 등 수도권 업체와 지방업체간,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런 건설업계의 현황을 감안할 때 하도급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대형 건설공사 수주가 가능한 소수 대형업체들간 담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런 행위를 차단하고 건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거래공정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자료 예치제를 활성화 하는 등 하도급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과점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처하고 법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도급법 체계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상습적인 위반행위나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의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해도 제재를 내리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는 한편 서면 외에 구두로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해도 이를 허용하는 등 자진신고를 활성화해 담합을 차단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또 건설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아파트나 상가 분양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