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법인 설립, 자체 회계프로그램 개발도 '순항'"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세무사 사무소의 현안 중 하나인 '사업자등록증 즉시 발급제도'가 현재 합의단계에 이르렀다"며 "조만간 국세청과 세무사회간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 날 세무사제도 창설 46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조만간 전국 일선 세무서에 '세무사전용창구'도 가동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개정과 관련해 "우리 세무사의 자존심이 걸린 세무사 징계 관련 문제도 소관인 재경부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신의 선거공약인 전산법인 설립과 자체 회계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 조 회장은 "지난 6월 관련 T/F팀을 구성한데 이어 전산개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현재 광범위한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조직이 가동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우리 업무영역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회원들이 철저한 고발의식을 갖고 업무침해 감시활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불법세무대리 감시 및 방지를 위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포상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또 행자부가 추진했던 지방세 전담 세무사제도 저지를 예로 든 뒤 "앞으로 세무법인 등에세도 (지방세 담당 전문가들이) '한식구'라는 개념에서 지방세 전문가를 적극 영입해 우리 업무영역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TA타결에 따른 시장개방 문제와 관련해 조 회장은 "FTA가 발효되면 국내 세무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며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지분의 절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우리로서는 세무법인을 대형화하고 브랜드화해서 그들과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인수 합병(M&A)을 통한 적극적인 자구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 날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이계안 의원,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등 내빈과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 46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다음은 조 회장이 이 날 기념식에서 낭독한 기념사 전문.
친애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뜻 깊은 세무사제도 창설 제46주년을 맞아 이렇게 왕림해 주신 내빈 및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기념식과 함께 세무사업계의 발전을 다짐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받으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여러분의 큰 성원에 힘입어 세무사회장에 취임한 지 어느덧 4개월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과없이 회무를 수행하면서 당면현안 해결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주신 회원님들의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무사회는 초대에서 전임 24대에 이르기까지 훌륭하신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회직자와 선배·동료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힘들여 소중하게 쌓아온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받는 세무사', 최고의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된 '믿을 수 있는 강력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살신성인의 마음가짐으로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우리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 창립이래 46년이라는 장고한 세월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민의 납세의무 수행을 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세정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세무사업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무대리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협정 타결에 따른 세무회계시장의 개방은 우리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세무사업계와 세무사회 앞에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8천여 회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회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5억미만 법인의 외부세무조정 의무화 복원 ▲세무서별 세무사전용창구의 개설 ▲세무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한 즉시 발급 ▲세무사징계 관련 문제 등 중요한 현안문제 등은 해결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현안들도 긍정적으로 해결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산적한 현안들을 장기간 끌어안고 있지 못하는 저의 성격상,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강박감으로 휴일없이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저녁 늦게 퇴근하는 상근의 강행군을 5개월째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세무사업계의 당면현안을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이 가운데 회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5억미만 법인의 외부세무조정 복원문제는 지난 8월 2일 국세청이 외형 3억이상 외부조정 의무화을 골자로 하는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함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또 세무사 전용창구 개설 문제는 최근 전군표 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긍정적 검토 답변을 얻어냈기 때문에 조만간 일선 세무서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와 함께 세무사 전용창구가 가동될 것입니다.
세무사사무소의 현안인 사업자등록증 즉시 발급제도도 현재 합의단계에 이르렀으며 조만간 국세청과 세무사회간에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세무사의 자존심이 걸린 세무사징계 관련 문제는 소관 재경부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아울러 박영태 회원의 서울고법 승소에 이어서 여타 회원들의 행정법원 승소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세무사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조만간 합리적으로 개정될 것입니다.
전산법인 설립과 자체 회계프로그램 개발은 지난 6월 T/F팀을 구성한데 이어 전산개발위원회에서 연일 강도 높은 논의를 하고 있고, 회장인 제가 직접 챙겨나가고 있어 조만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회 독립문제는 부회장·상임이사·지방회 부회장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업역수호를 위한 무자격 불법세무대리 근절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 2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업무침해감시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8월 하순부터 엊그제까지 제가 직접 6개 지방회를 돌면서 지부 발족을 끝내 발본색원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우리의 업무영역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회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고발의식을 갖고 업무침해 감시활동을 생활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불법세무대리 감시 및 방지를 위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포상을 실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사례는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갑자기 불거졌던 지방세 전담 세무사제도가 대표적인데, 회원님들의 큰 성원으로 즉각 대처해 이를 저지시켰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우리의 업무영역이 대폭 축소되는 것은 물론 세무사제도 자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 관계자를 설득하고 퇴직하는 지방세 관련 고위 간부를 세무법인에 영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잠을 재울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세무법인에서는 그들도 우리와 한식구라는 개념에서 지방세 전문가를 적극 영입해 챙겨주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우리 업무영역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의 시장개방 문제는 그 파장을 가늠할 수 없는 만큼 장기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FTA가 발효되면 국내 세무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지분의 절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됩니다.
우리로선 세무법인을 대형화하고 브랜드화해서 그들과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인수 합병(M&A)을 통한 적극적인 자구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38년 6개월이라는 오랜 공직생활동안 저는 'YES 맨'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예'라고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 정말 안 되는 일에는 '안 된다'는 말을 해야겠지만, '예'라고 대답한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열과 성으로써 추진해 나갔습니다.
물론 업무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앞으로 세무사회의 회장으로서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는 뜨거운 열정이 제게 있고, 이러한 열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줄 8천여 회원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전문자격사로서의 실력을 갖추고 소신을 확고히 하도록 노력합시다. 나눔과 섬김의 정신으로 이웃에 봉사하는 사회적 책무도 성실히 수행합시다.
그리하여 친근하고 믿음직한 납세자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이야말로 '힘있는 세무사회'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세무사'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