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7~9%수준에서 예산 증액을 억제할 방침인 가운데 예산요구액은 크게 증가,대폭 삭감이 불가피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7일 54개 중앙 부처의 2003년 예산 요구액은 재정규모 기준 140조5000억원으로 올 예산보다 25.5%(28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올 예산보다 25.2% 늘어난 132조6000억원을 요청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사업비 증액 요구분 28조5000억원에 인건비 증액 소요까지 합하면 내년 세출증액 규모는 31조원에 달하는데 가용재원 규모는 이에 못미친다"며 "내년은 세입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국가 신용도등을 위해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모든 예산사업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세출 사업 전반에 걸쳐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7~9%이내에서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분야별 요구액을 보면 중소기업및 수출 지원,문화·관광,과학기술·정보화,사회복지,사회간접자본(SOC),외교통일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요구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중소기업·수출 지원 분야는 주 5일제 근무 시행에 대비한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지원 확대등으로 가장 높은 86.2%의 요구 증가율을 기록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월드컵,아시안게임등 국제행사 지원 소요가 줄었음에도 여전히 높은 증가율(64.3%)을 나타냈다.
예산 배정을 요구한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ADB차관자금 상환(6670억원) △쌀 생산 감소를 위해 논에 대체작물을 재배할때 전작보상금 제도 도입(예산 790억원) △생계급여 지급대상 근로자들의 근로소득공제 제도 전면실시를 전제로 한 근로장려금 지원(2581억원) △영농규모와와 전업농 육성사업 확대를 위한 농지관리기금 출연(2500억원) △시간강사제 처우 개선을 위한 강의교수제 도입(720억원)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