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고 10년에 달하는 등 너무 길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많을 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은 미분양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0일 건설업계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공급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에 10년 동안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 주택 구매패턴 무시...'평형 넓히기 불가' = 정부는 지난 1.11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싸게 공급되면서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만큼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며 전매 제한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용 85㎡ 이하는 계약후 10년, 85㎡ 초과는 7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공공택지의 중소형은 해외이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후 최고 7.5-8년간 집을 팔고 나갈 수가 없다.
또 수도권의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중소형은 계약후 7년, 중대형은 5년으로 묶이고 지방의 공공택지도 각각 5년, 3년으로 전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고 10년씩 전매를 묶어두는 것은 소비자들의 통상적인 주택 구매패턴을 무시한 조치인데다 청약가점제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