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 명의가 아닌 이제 갓 유치원에 입학한 어린 아들의 명의로 펀드에 가입했다.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증여시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은행직원의 말을 믿고 아들 명의의 펀드 가입을 감행한 것이다.
나름대로 깔끔하게 일처리를 한 뒤였지만 A씨는 석연찮은 구석이 조금 남은 기분이었다. 증여를 할 때는 항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은행직원은 깜박했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또한 펀드를 통해 추후 재산이 증식되면 증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생겼다.
□ 증여했다면? '신고'는 해둬야 ' =최근 들어 A씨처럼 자녀 명의로 펀드나 CMA등 (재산증식 목적의)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세무궁금증도 늘어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뒷탈'이 생기지 않는다.
현행 법상 미성년자(20세 미만)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00만원, 성인의 경우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다만 증여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그 (입금 등)시점을 증여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자녀가 해당 금액을 인출해 부동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시점이 '증여시기'가 돼 그 동안 벌어들인 수익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A씨의 경우처럼 자녀명의의 펀드 등에 가입한 뒤 재산이 증식된 경우 증가된 이익 상당액도 증여에 해당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뒤 추가적인 투자행위 없이 해당 펀드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다면 추가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