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사업자에 명의대여자 벌금도 부과
EITC(근로장려세제)제도 시행을 앞두고 나타날 우려가 있는 신종(新種) 자료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신설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의 자료상과는 다소 다른 개념의 자료상 출몰을 경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 신설이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짝퉁'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조해 유통시키는 자료상을 제재하는 내용의 제도신설 등을 담은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눈에 띄는 부분은 짝퉁 근로소득 지급조서 유통 자료상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한다는 것.
부가세 탈루를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자료상의 개념이지만 EITC제도 시행과 맞물려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가짜로 만들어 유통시키는 신종 자료상 출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 같은 제도 도입의 목적이란 설명이다.
문 의원 등은 가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조서)를 제조 유통하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20%이하 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명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 의원측은 이와 관련해 "EITC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주가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 부분과 관련한 새로운 형태의 자료상이 나타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재규정을 미리 신설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 등은 창궐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게도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도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최근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주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