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7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수급사업자 통지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지건설은 울산 BIBA-1공장 신축공사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선급금과 지연이자 1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불구,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어음할인료 800만원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명종합건설은 경기 하남 대명 연합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등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어음할인료 3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도시개발, 영은종합건설, 정상종합건설, 청원건설, 문수종합건설 등 5개 업체도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행위 등으로 인해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예건종합건설과 화성종합건설은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해 고발조치가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