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인력과 기업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에 대해 각각 20%,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해 주는 등 민간기업연구소의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과학기술부가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5일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연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체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과 민간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이날 과기부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의 기술혁신은 박사급 고급인력이 주도하나 현재 산업계의 박사급 인력보유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특히 미국의 경우 박사인력 활용수준이 인구 1만명당 10.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1만명당 1.19명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의 81.3%가 박사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전체 연구개발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연구 개발투자를 확대 유도해 나가기 위해 조세지원제도의 지속적인 보완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부 건의, 조세개정 주요내용>
■ 민간기업연구소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조항 신설
·중소기업 박사급-소득공제 20%
·기업연구소 3년이상 근무 연구원-소득공제 10%
■ 기업공동연구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신설
·설립후 5년간 법인세 50%감면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조세제도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등)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확대
·세액공제율 60%로 상향조정
·대기업에 대한 5% 세액공제 부활
·연구인력개발의 세액공제 적용비목의 확대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개선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의무기간 및 익금환입기간 4년으로 연장
·부품, 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적립금 한도 확대
■ 기술이전 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범위 확대
·기술 수출시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기술이전소득세 감면대상 기술의 범위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12%→10%로 인하
■ 연구전용 건축물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