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부 의사들이 지난달에 끝난 종소세 신고 때 제출했던 소득세 내역을 제시하면서 현재 최고등급으로 적용 받고 있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과세자료에 맞게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일례로 한 의사의 경우 1년간 총 의료수입이 1억여원이 넘지만 접대비, 교통비 등 필요경비 7천여만원을 빼면 실제 과세금액이 3천여만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소득이 250만원이므로 현재 월소득 345만원에 맞춘 연금 납부는 부당하다며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 소득은 자진신고한 소득금액을 기본으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및 한 지역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의 평균소득,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제출된 매출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책정한다"며 "국민연금법에 소득기준을 세법에 근거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종소세 납부 내역을 연금납부액 기준으로 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국민연금을 소득보다 적게 납부할 경우 국민들에게 큰 반감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성실하게 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그래도 일부 인원들은 국가제도에 큰 반감을 표시하며 생떼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측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18만원 정도를 납부하는 국민연금 최고등급인 45등급(월소득 345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직종을 보면 의사 80%, 변호사 85%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의 구성비가 80% 이상을 차지, 비교적 대부분의 전문직 종사들이 성실한 연금납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