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법인세 인하' 주장을 "일부 기업 특혜설"이라고 비판했으며, 한나라당은 전날 청와대의 이 후보 `대입 자율화' 비판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몰아붙였다.
◇靑 '법인세 인하' 주장 비판 = 홍보수석실은 청와대브리핑에 글을 올려 이 후보와 일부 언론의 법인세 인하 주장에 "2004년 국회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2% 포인트 인하했지만 기업들이 기대만큼 투자를 늘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가 `법인세를 25%에서 20%까지 내리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극히 일부 기업에 특혜가 돌아가고 복지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감세정책을 서민을 위한 정책인 양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세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면서 "미국의 세계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도 부시 정부가 2001년 추진한 1.6조 달러의 감세정책은 소수 부유층에게만 이익을 줬을 뿐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홍보수석실은 "감세정책은 결과적으로 복지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복지예산이 선진국 평균의 1/3에 불과한 상황에서 복지예산 축소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 이 후보 비판 '성토' =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잇단 이 후보 공격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청와대는 더 이상 대선 선대본부가 아니라 국정수행본부의 역할이나 제대로 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전날 청와대측이 이 후보의 `대입 자율화' 언급 등을 비판한 데 대해 "청와대가 대통합민주신당보다도 더 앞장서서 야당 후보 공격에 나서고 있는데 점입가경이고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 35조원의 사교육비에 3만5천명의 조기 유학생, 이것이 노무현 정권 교육실패의 자화상"이라며 "이렇게 공교육을 붕괴시켜온 정권이 교육을 바로 세우려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교육정책을 `흔들지 마라'고 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 국정실패 사례인 부동산과 교육정책에 대해 야당 후보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한나라당은 노 정권의 정책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