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이의신청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대전국세청, 대학생 초청 납세자 권리구제 회의 개최

일반인들이 납세자 권리구제 현장을 참관하는 기회가 마련돼 주목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0일 대전국세청사에서 대전대학교 세무학과 지도교수를 포함한 학생 30명을 초청해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참관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무학과 학생들은 평소 강의로만 듣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직접 참관하면서 심의위원들의 토론과 의견수렴과정을 지켜봤다.

김창섭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미래의 납세자이자 세무행정의 동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세무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히 마련한 이번 현장학습을 보람 있는 배움의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세청은 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국세청 내부에 있는 과세쟁점심의위원회에 상정해 토의를 거치고 과세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지후에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만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국세청, 감사원 및 국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