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예산처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2조2천176억원으로 올해의 1조8천938억원보다 17% 늘어난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자 보전액이 2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연금을 나눠서 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은 1조2천684억원으로 올해의 9천725억원보다 30%나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1년 599억원 ▲2002년 없음 ▲2003년 548억원 ▲2004년 1천742억원 ▲2005년 6천96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2006년도 잉여금 2천152억원이 내년으로 이월되므로 실제로 내년에 재정에서 공무원연금으로 들어가는 자금의 규모는 다르다"며 "향후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이 얼마나 될 지를 행정자치부와 함께 추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9천492억원으로 올해의 9천213억원보다 30% 늘어난다. 올해의 경우 적자보전액은 9천939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중 726억원은 정부부담금중 하나인 전투가산부담금이므로 제외해야 한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군인연금은 지난 63년 발족됐으며 1973년부터는 적자를 보였다. 군인연금에 대한 적자 보전액은 ▲2001년 5천514억원 ▲2002년 5천690억원 ▲2003년 6천313억원 ▲2004년 6천147억원 ▲2005년 8천56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획처는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매년 2.8% 가량 늘어나고 있다"면서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보전은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면 문제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지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올해말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나오면 군인연금도 비슷한 방향으로 개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