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MF 외환위기 이후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금융사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속적으로 출연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26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금융사의 공적자금 지원 및 출연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경남 한일금고 등 6개 금융사에 총 1천569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으나 이들 금융사는 현재 파산 혹은 영업정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이들 금융사는 자금요청 심사서에 이미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금융사별로는 한일금고(경남)가 총 615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한일금고(부산) 297억원 ▲신안금고 263억원 ▲부일금고 224억원 ▲서산금고 89억원 ▲신흥 81억원 등이다. 이들은 현재 저축은행 등에 인수됐으나 현재 사실상 파산 상태로 공적자금 환수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모두 15개 금융사에 5조7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며 "지원자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정확히 판단해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