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정부 모럴해저드 만연, 특단 조치 필요"
중앙인사위원회가 국세청 1급 공무원 등 6명이 뇌물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금을 반납 받아야 함에도 불구,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3일 중앙인사위가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인사위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5년 12월 사이에 명예퇴직한 공무원 중 6명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으며, 이들로부터 총 4억4455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지 않았다.
중앙인사위는 행정자치부 1급 A씨가 뇌물수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처분을 받았으나 명퇴수당 1억1362만원을 환수하지 않았으며, 국세청 1급 B씨(뇌물수수 징역 2년6월)에게도 4919만8640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청 치안감 C씨(뇌물수수 징역 10월, 집유 2년)와 경사 D씨(뇌물수수 징역 2년6월, 집유 3년)에게 각각 2865만원, 6616만원의 명퇴수당을 받지 않았고, 환경부 5급 E씨(뇌물수수 징역 6월, 집유 2년)와 경북교육청 교장 F씨(사기 징역 1년, 집유 2년)에게도 각각 9385만원, 9007만원을 환수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앙인사위는 이들 6명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당 기관에서 지급된 명퇴수당을 지난해 6월까지 환수조치해야 했음에도 불구, 방치하고 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앙인사위가 관리·감독 소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명퇴수당 환수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다"며 "현 정부의 모럴해저드가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만연해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