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 등에서 보험 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제도의 보완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소속된 직원이나 설계사, 일반 보험대리점이 아닌 금융회사는 규모가 크고 금융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판매책임도 크다"며 "은행이 보험상품을 부실 판매했는데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 임직원과 설계사, 보험대리점이 고객 모집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해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지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이 판매한 보험이라도 보험금 지급 등을 놓고 가입자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은행은 빠지고 보험사가 우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
금감위는 현재 이 보험업법 조항에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시행령을 통해 은행 등 배상자력을 갖춘 대리점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홍영만 금감위 홍보관리관은 "현재 마련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험사 임직원과 보험대리점이 위규행위를 했을 때 보험회사가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은행도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연말까지 내용을 확정한 다음 내년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이르면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