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그룹 총수였던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이 사저(私邸) 근무자들에게 회삿돈으로 급여를 준 것은 배임 행위이므로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동아건설의 관리인 정모씨가 "사저 근무자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최 전 회장과 당시 총무담당 이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아건설과 대한통운, 동아생명 등을 거느린 동아그룹 회장이었던 최씨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개인저택에서 경호원ㆍ경비원ㆍ비서ㆍ설비담당 등으로 일하던 20명의 급여를 동아건설 자금으로 지급했다.
최 전 회장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부실 경영'과 관련한 사기ㆍ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는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저 근무자들의 업무내용은 수리ㆍ보수, 경비, 운전 등 주로 피고와 가족을 위한 노무 제공이 목적"이라며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할 급여를 동아건설 자금으로 지급한 행위는 이사로서 의무에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급여는 그룹 총수에 대한 예우ㆍ의전 차원에서 제공된 것'이라는 최씨의 주장도 "급여지급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바 없는 이상 이사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최씨의 행위는 배임이므로 회사가 입은 손해액 5천100만원을 배상하고, 전직 이사 조씨는 이 중 1천만원을 최씨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