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능부담의 원칙, 세금비중 선진국 비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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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감면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입 확대에 따라 재산세와 양도세를 인하할 계획이 없느냐는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 |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세수실적은 2003년에 비해 273% 증가한 7조9205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부과된 재산세도 2005년에 비해 142% 증가한 3조151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실거래가 과세와 과표적용률 인상으로 양도세와 재산세가 크게 늘어났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역간 양극화와 국민 고통은 가중시킨 채 정부의 세입만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 부총리는 "세제의 근본은 응능부담의 원칙인데, (부동산 관련)이익발생에 비례한 세금의 비중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며 "재산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