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속도로와 국도의 건설과정에서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8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건교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간선도로망 중 총 공사비 8조6300억원에 달하는 320.8㎞가 중복·과잉투자구간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내년도 고속도로건설 예산안 8623억원의 10배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당진, 충주-제천, 등 6개 고속국도와 광양-하동-사천간 등 2개 국도 등 현재 공용중이거나 건설계획중인 고속국도 및 국도 8개구간 320.8㎞가 중복·과잉투자됐다.
이 의원은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7월 전국 409개 공공 SOC 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94개 현장이 예산부족으로 인력을 줄이거나 외상공사를 하고 있고, 110개 현장을 세부조사한 결과에서는 60.9%에 해당하는 67개 업체가 공기를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편에서는 SOC예산이 부족해 공기가 늘어나고, 품질이 저하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는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부족한 SOC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3월 도로투자효율안을 마련했고, 건교부 내에 도로정비계획 실무기획단을 마련하는 등 현재 노력하고 있으며 완전히 조정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