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과제 중 43%는 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행자위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합신당 윤호중 의원은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처럼 정책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기관장과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탓"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07년 조사된 203건의 정책 중 6개월 미만이 소요된 정책은 전체의 33%인 67건에 불과한 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24.1%인 49건, 1년 이상이 소요된 정책은 무려 43%인 8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국가안전관리 부처와 정부운영관련 부처는 6개월 미만이 소요된 정책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 비해 경제·산업 관련부처, 교육·사회관련부처의 정책은 1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기관장의 교체로 인한 소요기간은 278일에서 540일, 팀장 및 과장 교체는 267일에서 504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따라서 "정부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한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며 "공무원의 업무와 이에 따른 인원 조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