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종횡무진 질주하는 대포차 규모가 9만6000대에 이르고 체납액은 93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와 양수하는 자 모두를 처벌토록 하는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대통합민주신당 윤호중 의원은 행자위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대포차 대부분은 정기검사도 받지 않고 무보험으로 거리를 질수하는 등 교통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이들이 체납한 자동차 미납액은 93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가 이렇게 성행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한 불법 거래가 만연돼 있기 때문"이라며 "대포차 불법 거래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과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등 각 기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정보를 통합관리해 상습적·중복적인 위반차량을 중점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대포차 단속 권한이 없는 경찰에게 한시적으로 단속권한을 부여, 대포차 적발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