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대전지역 부장판사출신 변호사 성공보수 등 탈루의혹 제기
대전지검에 탈세여부 조사 촉구
부장판사출신의 일부 전관변호사들의 수임료가 통상 수임료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아 탈세를 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법사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충청도에서 태어나 충청도에서 수십년간 판사로 일하다 충청도에서 개업한 부장판사출신의 모 변호사의 수임료를 분석한 결과 통상의 변호사 수임료 수준보다 턱없이 낮게 나타났다"며 "탈세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원장과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특히 부장판사 경력만 10년에 이르는 A변호사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2252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국세청에 20억9000만원을 수임료로 신고했다. 1건당 수임료는 겨우 93만원.
또한 유사한 조건의 지원장 및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지낸 후 지난 2004년 개업한 B변호사의 경우에도 최근 2년동안 217건을 수임했고 7억4300만원을 수임료로 벌었다고 국세청에 신고해 건당 수임료는 344만원 수준이었다.
노 의원은 "2006년 작성된 국세청 내부문서에 따르면, 부장판검사 출신의 민사·형사사건 착수금이 1000만원 이상이고, 구속사건 성공보수금은 3000만∼1억원, 보석사건 성공보수금은 20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인용하며 "A와 B변호사 모두 대표적인 고액사건인 구속사건과 보석사건을 지역에서 싹쓸이하고서도 1건당 수임료가 93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1건당 수임료가 93만원에 불과한 A변호사는 구속사건 91건, 보석사건 124건이나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건당 수임료가 344만원이 B변호사 또한 구속사건 51건, 보석사건 33건이나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회고위층 탈세에 대한 유리지갑의 분노가 높고, 특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탈세는 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킬 것이 뻔하다"며 "탈세의혹이 너무도 짙은 만큼, 대전지검이 직접 나서 두 변호사의 탈세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