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상조업에서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주관부처로 최종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조업의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를 규율하는 방침은 일본의 '전불식 할부거래'를 규율해 상조업을 관리하는 할부판매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일본은 영업보증금 공탁, 고객불입금 보전조치, 도산시 사업의 승계, 시장진입요건 등을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주요 규제 내용으로 규정해 상조업을 관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에서 소비자거래관련 피해 건수는 2002년 60건, 2003년 58건, 2004년 91건,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으로 03년도를 제외하고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소비자들은 상조업에 대해 계약해지 관련 피해, 부당계약체결, 대금부당인출, 계약불이행 등에 불만을 가졌으며, 특히 상조업자의 서비스 미이행율은 2000년~2005년 3.9%에서 올 1/4분기 9.3%로 계약불이행과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내년 2월까지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법 개정안은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사업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현재 한국상조연합회의 사업자 단체로부터 표준약관(안)을 제출 받아 심사 중에 있으며, 올해 내로 표준약관을 제정해 사업자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게 되면 고객불입금 보호 등 상조업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조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본질적 업종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