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6개국 중 25위 해당
재정경제부는 19일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이고, 조세부담률은 21.2%라고 밝혔다.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개념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지난 2002년 24.4%, 2003년 25.3%, 2004년 24.6%, 2005년 25.5%였으며, 지난해에는 26.8%를 기록해 전년대비 1.3%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국민부담률은 36.6%였으며, 우리나라는 26개국(지난해 국민부담률 자료가 없는 회원국 4개 제외) 중 2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2~2005년까지 국민부담률은 OECD 30개국 중 29위였다.
OECD 회원국 중에는 스웨덴이 50.1%로 가장 높았고,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국가들이 40%대의 국민부담률을 나타냈다.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로 20.6%의 국민부담률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