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보편성 위배, 해외사례도 없어‥도입 반대
지방세인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관련법이 시행될 경우 0.5%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영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9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력발전 지역개발세가 부과되면 올해 기준 약 1253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자체 재원확충을 위해 화력발전량 1kWh당 0.5원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충남, 경남 등 화력발전소가 많은 지자체는 세수가 다소 증가하겠지만 서울이나 충북 등은 산업위축에 따라 고용감소와 주민비용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 의원은 "제철이나 정유산업과 비교할 때 화력시설에만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보편성에 위배된다"며 "화력발전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한 사례는 해외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화력발전의 경우 818억원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지출됐다"며 "지역개발세가 도입되면 해당 지자체에 대한 중복지원의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