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2일 월요일과 23일 화요일에 연속으로 치러질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던 이명박 후보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물론 도곡동 땅 문제 등 대선후보에 대한 여야간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지난주에 이어 정치국감 오명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증인채택문제에 있어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재정경제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의 경우 급기야 한라당이 국감을 보이콧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오는 25일과 26일 치러질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도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주중으로 한미 FTA의 회계시장 개방과 관련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 4월 타결된 한미 FTA에서는 외국 회계법인이 국내 회계·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및 사무소 개설과 자문 등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회계시장 개방안이 합의된 바 있다
□국세청 국감 MB 의혹 검증으로 얼룩질 듯= 22일 열리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대한 각종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관련 인물을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특히 도곡동 땅 등 부동산 차명의혹 및 탈세문제와 다스의 BBK 투자·주가조작 의혹을 파헤칠 전망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이후보의 감세정책에 대한 검증도 함께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나라당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국정감사가 정책감사가 아닌 정치감사로 되고 있는 책임을 대통합민주신당에 물으며 이 후보를 방어하기 위해 총력을 펼칠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 수사의뢰로까지 이어졌던 이명박 후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집중추궁하면서 이명박 죽이기에 정부는 물론 국세청이 앞장서고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윤재 前청와대비서관과 정상곤 前부산지방국세청장의 권력형 비리문제, 신정아씨와 관련한 세금 처리문제 등도 국감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 파행될까= 한나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사실상 국정감사 파행을 예고하고 있어 오는 25일과 26일 열릴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도 예정대로 실시될지 주목된다.
정무위의 국감 파행문제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지난 11일 BBK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경준 전 BBK대표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강행한 것을 시작으로 한나라당이 12일 의사일정 전면중단을 선언, 국감 시작 전부터 정면충돌이 시작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19일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채택 시비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박병석 정무위원장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며 증인이나 참고인이 선정되지 않은 피감기관의 국감만 선별적으로 참석하겠다고 밝혀 BBK 관련 증인이 집중 채택된 금감위·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재경부, 회계시장 개방 입법절차 착수= 지난 19일 미국으로 출국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경제개발지원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슈워브(Schwab)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바커스(Baucus) 상원재무위원장 등을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미국 내 한미 FTA 우호여론 확산을 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이번 주중으로 한미 FTA의 회계시장 개방과 관련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 4월 타결된 한미 FTA에서는 외국 회계법인이 국내 회계·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및 사무소 개설과 자문 등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회계시장 개방안이 합의된 바 있다.
오는 23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최로 부산 노보텔엠배서더호텔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정책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윤영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이 참석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조세정책의 성과와 향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