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면세범위 확대해야"
"대덕단지 법인세·관세 10년 면제 필요"
인터넷신문협회 대통령 후보 토론회서 밝혀
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근로소득세의 면세범위를 가능한 한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로 열린 '17대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서 면세범위도 현실에 맞게 올라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조세정책과 관련해 "서민·중산층을 압박하는 뒤에는 세금이 있는데, 가능한 한 세금을 가볍게 해야 한다"며 "이 분야의 숨통을 열어주고 투자와 성장,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정부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규모를 가능한 한 줄이고 탄력적으로 만들어 효율적인 서비스 및 시장 활성화와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 경우 세금은 줄여도 경제볼륨이 커져 (성장)속도가 빨라지니까 세금 거두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는 법인세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 "1가구1주택 서민·중산층은 자기 집을 한 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한다"며 "이들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고 서민·중산층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중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담을 많이 덜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덕 연구개발단지의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를 3년까지 면제, 2년 50% 면제해주는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며 "대덕단지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줄 때 법인세와 관세는 10년 정도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