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관세청이 적극 시행하고 있는 먼저 통관 시킨후 사후에 심사하는 '사후심사방식'이 신고오류 증가라는 문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관세청이 신속한 통관처리를 위해 세관검사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사후에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사후 세액심사를 하고 있지만 사후심사시 오류발견비율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통관의 신속화도 중요하지만 발생오류를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총 수입건 중 세관이 사후에 심사하는 사후심사대상은 지난 2003년 2.6%(12만2904건)에서 2004년 2.5%(11만7589건), 2005년 1.5%(8만3887건), 2006년 1.3%(7만3738건)로 건수와 비율 모두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9월기준으로 1.1%(5만7759건)까지 떨어졌다.
반면 심사대상건 중 신고오류 적발률은 2003년 27.4% 이후 2004년 47.5%, 2005년 54.9%, 2006년 81.6%, 금년 9월 88.9%로 3배 수분으로 크게 상승했다.
임 의원은 "오류발견 비율이 이렇게 높다면 수입신고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사후 세액심사 후 추징한 세금도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